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18. 10. 17.(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제250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0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보수교육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019. 3. ∼ 2020. 2. 28.(1년) * 보수교육 시작 전 계약체결

○ 사 업 비 :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 2018년 145,758천원(국,시비 5 : 5)

○ 동의(승인)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보수교육 민간위탁 사전 동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 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직무 교육과, 영아(만0~2세)·장애아·방과후보육교사가 받아야 하는 특별직무교육, 상위등급의 자격(3급 →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 해당되며 『영유아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2011. 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육법 시행규칙』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에 따라 시장이 매년 2월말까지 관할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직무교육과 특수직무교육은(원장,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의 직무역량강화, 건강관리, 아동인권 등 인성소양분야 8시간, 안전사고예방, 보건위생 등 건강·안전분야 9시간, 보육활동 운영 등 전문지식·기술분야 23시간 등 총 40시간의 교육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고 승급교육과 원장직무교육은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보육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정지)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무교육이 6만원(1인, 40시간 기준), 승급교육은 12만원(1인, 80시간 기준)이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16만원임. 사업비는 국·시비 1억 4,575만 8천원으로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예산범위를 초과한 교육수요 발생시 교육생 자부담)

○ 위탁기간은 1년(2019.3 ∼ 2020.2.28.)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39조의4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 제2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 제4항 제7호 및 법 제23조의2 제3항 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  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     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230)

○ 그 동안 인천시는 경인여대,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성산보육교사교육원, KCEM보육교사교육원 등 6개 기관을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15년에 2,210명, 2016년 2,866명, 2017년에는 2,276명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제52조의2(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26조의2(업무의 위탁)에 보수교육에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대한 업무를 보육 또는 아동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교육원(교육훈련시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간이 1년인 이유는?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년 동안 운영토록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찬 성 :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		제출년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보수교육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019. 3. ∼ 2020. 2. 28.(1년) * 보수교육 시작 전 계약체결

○ 사 업 비 :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 2018년 145,785천원(국,시비 5 : 5)

3. 동의(승인)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보수교육 민간위탁 사전 동의

4. 참고사항 : 붙임

○ 붙임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 계획 1부.

[붙임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 계획

▶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을 대학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원장의 보수교육) 및 제23조의2(보육

교사의 보수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사업(보수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교육내용

○ 보육교직원(교사, 원장)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승급교육

: 3급 → 2급, 2급 → 1급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직무교육

□ 교육기관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보수교육 전문기관

	< 2018년 사업추진 현황 >
□교육내용 :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등 8개 교육과정 □교육기관 : 6개 기관 · 경인여대,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성산보육교사교육원, KCEM보육교사교육원 □사 업 비 : 14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1인당 직무교육 60천원, 승급교육 120천원) □교육실적 : 2018년 상반기 보수교육 실시 * 총 1,026명 교육비 지원(직무, 승급교육)

Ⅲ	위탁추진

□ 위탁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 선정 위탁

□ 사업규모 및 예산

○‘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 선정

□ 위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1년(2019. 3. ~ 2020. 2. 28.)

○ 선정심사위원회(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 위탁가능 기관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Ⅳ	향후계획

□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 : 2019. 2.

□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9. 3.